Ⅰ. 일본정치와 금융개혁
주전을 비롯한 금융기관 부실채권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실패, 그리고 대장성 및 관료부패문제가 금융행정체계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대장성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하시모토 제 1 차 내각이 발족한 직후인 1996
개혁은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수익성 잣대로 키우겠다는 것은 한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 월가의 높은 수익성 기준을 따르라고 강요하면 한국의 은행 중 기업금융에 나설 은행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기업의 대량 도산을 부
일본의 고도성장 제2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자나기(いざなぎ)의 경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 당시는 무역, 자본의 자유화 물결 속에서 수출을 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금융조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10%를 넘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확장자
일본의 금융산업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처리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신규발생이 지속되는 한편 부실채권 기준의 강화로 절대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부실채권 규모는 계속된 부실채권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 부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80년대 말~90년대 초에 걸친 버블발생과 붕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대장성의 '호송선단' 행정에서 비롯된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전후 일본은 사회적 자본의 효율적 동원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치아래 대장성에 의한 금융기관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