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상 주계국, 주세국, 이재국 등으로 구성된 재정부문이 금융국, 국제금융국, 증권국 등으로 구성된 금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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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정치와 국회운영정치변화로서 정권교대라는 가시적인 현상에 착목하여 본
일본에서의 우익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명치 유신이후 우익의 성립배경, 태평양전쟁 발생 전후로의 일본 제국주의의 군국주의화에서의 우익의 역할, 그리고 패전이후 다시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서게 된 과정, 마지막으로 1980년대를 시작으로 더욱 드높아지는 우익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이후 계속해서 개헌논의가 있어왔다. 그 근간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1948년 당시의 다소 황당한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초안이 알려지자 이승만 국회의장은 “만일 (의원내각제)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이 헌법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안승국, 「동북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확산: 한국과 대만의 사례비교」,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005, p.165
박윤철의 연구 박윤철, 「대만의 시민사회 조직과 시민사회 성숙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근원으로 하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장점을 君民共治라는 차원에서 채택하여야 한다는 변법사상이 호응을 얻었다. 강유위와 양계초는 이러한 변법사상을 기초로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뜬 위로부터의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1898년 당시 젊은 광서황제의 지지를 얻어 개혁을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