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령권자
채권자는 공타고간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탁자의 지정과 채권에 기해서 공탁물수령권을 가지며, 이 때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공탁물수령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4) 공탁의 절차
(가) 공탁서와 공탁물의 제출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지
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
3. 판례의 검토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이를 사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용자배상책임에서는 안분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일부변제라면 구상하기 전에 채권자가 행사 가능 - 물론 일부변제 후 전액변제 전까지도 연대의 면제는 행사 가능하나 연대면제에 따른 구상권의 인적확장에 있어서는 구상하기 전에 행사할 것이 요청된다는 의미
※ 특히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무자력자가 되기 전에 할 경우 피면제자에게 실익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