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으나, 민법상 고의/과실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귀책사유의 범위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귀책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ⅰ) 고의/과실 유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귀책사유로 보는 세력범위설(통설)과,
ⅱ) 불가항력이 아
임금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지연이자제 도입
(1) 지연이자제의 개념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이연된 일수만큼
Ⅲ. 체불 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복
1. 지연이자제 도입
1) 개념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Ⅱ. 근기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와 취지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제46조).
도급제하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