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여 목돈이 넉넉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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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및 옥탑방 거주 가구 수는 56.7만 가구(전체 가구의 3.3%)이다(통계청,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이러한 주택에 저소득층이 상당 부분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방 한칸에서 방 두칸으로, 공용 화장실에서 전용 화장
임대주택의 공급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실적과 제도의 구축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사회적인 슬럼화 문제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이후 국민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
Ⅰ. 서론
정부의 임대주택관련 정책방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단기임대주택보다는 장기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방안
정의한다. 전 국민의 주거환경의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수준을 일정수준이상으로 향상시켜 최소한의주거의 안정성까지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거복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