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자신이 즐기는 인생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낙태는 안돼'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김쿠울씨는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김쿠울씨는 설상가상으로 줄담배를 피워대고, 하루에 소주 한 병씩은 마셔야
정당성에 관한 입장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핵심적 문제로 진행된다.
1. 태아의 지위: 태아는 생명권을 가진 존재인가? 아니면 그 이유는?
2. 태아의 지위에 관한 함축: 태아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인간존재라면 임신중절이 도대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태아가 인간 존재가 아닐 경우
태아를 인간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의무론이란 그 행위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규칙에 부합 할 때 옳은 행위라고 보며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결과주의와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의무론의 입장에 입각해서 최근 현대사회에 문제 거리인 임신중절(
태아와 모체를 분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심신 상태가 현저히 미약하여 양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태아가 장차 유전적 질환을 앓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종래의 가설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것이 못된다는 견해이다.
Ⅰ.ⅰ.2. 임신중절임신중절이란 임신 28주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