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제도를 평가해 보겠다.
Ⅳ.국가유공자 가산점 효과(~2006)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시행 된 후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을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시험인 교원임용시험과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1. 교원임용시험에서의 효과
2005년도 교원임용시험
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국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제도의 하나로서
가산점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군 가산점제도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서 분석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군 가산점제도의 모태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다. 당시 이 규정에는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만점의 5%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고, 임용서열 결정시 동
가산점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군입대 회피를 위한 병역비리 각종 편법이 계속 적발되자 정부적 차원에서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즉, 군복무 유도책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지속시
제도입니다
군복무 후에 제대한 군인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결과 1999년 남녀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정되어 다시 재추진 되고 있습니다.
1. 군 가산점제가 병역기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