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쟁점
1) 위헌성 여부
2) 헌법상 근거 여부
3) 평등권 침해 여부
4)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 남성만의 병역의무부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사안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4. 의무복무제대자 보상정책과 실태
5. 미국의 군가산점제도와 제대군인 지원제도
1) 제도의 개요
2) 가산점 부여
3) 연방대법원의 판결
4) 그 외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6.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의견
1) 군대에서의 노력에 비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부적절하다.
2)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3) 군대에서 배운 경험은 실제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
4) 헌법재판소는 거부하지만, 병역의무이행에 의한 불이익은 실재한다.
5) 군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
7.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1) 헌법상의 근거부재
2) 평등권 침해
3)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제도적 소외자의 사회적 입지를 줄인다.
4) 군가산점제가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군 가산점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군 가산점제도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서 분석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군 가산점제도의 모태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다. 당시 이 규정에는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만점의 5%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고, 임용서열 결정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임명하며, 국·공영 기업체 및 일반 사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을 의무고용토록 하였다. 이후 군가산점제도는 대체적으로 틀을 유지해 오다 1985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소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임용시험이나 기업체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있어 군복무기간에 따라 가산점 정도를 달리하였다. 즉,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시험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하고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3%를 가산하도록 조정하였다. 이후 IMF사태와 함께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임용시험의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과 비 군복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대군인에관한법률』의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쟁점
1) 위헌성 여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서 ‘가산점 정도가 지나쳐 위헌’이라는 견해와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위헌성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 제도에 비해 아무리 가산점 범위를 축소하고 합격인원 및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점이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위헌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군가산점제도의 ‘자체’의 위헌성으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의 사실적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산점의 ‘정도’를 가지고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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