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고, 그것도 적법성 추
2. 입증책임
1) 의의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 불명은 어느 경우에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2) 입증책임의 분배
(1) 學說
(2) 判例
취소소송에서는 分配說을 취하고 있으나,/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原告責任說을 채택하고 있다.
(3) 검토
原告責任說과 被告責任說은 일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獨自的 分配說은 그 기준이 애매하다.
따라서 공평의 원칙상 입증책임은 분배하는 通說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사 사업의 이해
중요성 기준 배분액 (허용가능왜곡표시)결정 및 고유위험 평가
매출 및 대금회수 과정의 통제위험 평가
매출 및 대금회수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의 시사 및 거래의 입증시사 수행
매출채권잔액에 대한
분석적 절차 수행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입증절
참조).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