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연구(행정소송법)
분야
hwp2. 입증책임
3. 주장책임
4. 법관의 석명의무
1) 의의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 불명은 어느 경우에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2) 입증책임의 분배
(1) 學說
①原告責任說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으로 파악하여 최근에는 공정력을 유효성의 추정으로 본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이다.
②被告責任說
법치행정의 원칙상 피고가 스스로 당해 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分配說(法律要件分類說)
공평의 원칙상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요건의 규정형식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通說의 입장이다.
④獨自的 分配說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청이 입증책임을,/권리나 이익의 확장이나 재량의 일탈·남용은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