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한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30 여년간 지속해 왔다. 특히 한국은 높은 성장률뿐만 아니라 공업부문의 급속한 비중증대와 철저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에 정부
Ⅰ. 서 론
한국의 농업정책은 구조농정이라고 할 만큼 전체 농정에서 농업구조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정부의 농업구조정책은 경쟁력있는 농업의 육성 내지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전업농체제를 확립하는데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살아갈 길을 제
3) 농가경제의 피폐
a) 농가수지 적자와 부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1925년 9월 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주를 포함한 전체 농가 호수의 46.6%에 해당하는 1,271,236호가 수지 적자였으며 지주와 자작농은
잉여의 소유자들이 그 잉여를 소비하지 않고 비교적 회임기간이 긴 기업의 자산을 구매하는데 투자해야하는 것이다. Fei-Ranis는 이러한 자본동원을 위해 금융중개기관의 정비와 함께 정부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면서도 저개발국 지주들은 저축과 투자의 동시적 담당자이고 경제적 기회에 민감하여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