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다. 잊혀질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시킨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권리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권리(European commission, 2010),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개인이 완전히 삭제할
1. 잊혀질권리의 개념
1) 정의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
잊혀질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잊혀질권리(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잊혀질권리”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잊혀질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 시대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 장에서는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4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하기로 하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의 가치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전은정, 2012).
이와 같이 정보는 간편하게 공유되고 쉽게 삭제할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마녀사냥(신상털기),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