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는 일부 사립 고등학교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공교육에 있어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학교 조직의 특성을 살펴 공교육의 나아갈 바를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직은 국가 체제 유지와 국가와 민족을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인재 육성만이 우리 모두의 희
자립형 사립학교안은 1995년 5월 31일의 소위 ꡐ5.31 교육개혁안ꡑ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98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던 이 안은 입시 명문고, 귀족 학교 출현을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그 시행이 미루어졌다. 이후 자립형사립고 안건은 1999년 3월 ꡐ교육 발전 5개년계획 시안Ʈ
1. 자립형사립고의 등장배경
지난 1974년부터 시행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은 삼십년을 넘는 오랜 시간동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 학생의 학교선택권,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의
자립형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자립형사립고 추진 배경
ⅰ)자립형사립고를 통한 평준화 보완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기존의 고교 평준화 제도를
1.특정한 몇 개의 자립형사립고보다는 전체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한 사립을 지정하여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각종 특혜를 주고자 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려야 할 공교육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