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의 경우는 여전히 규제가 높다. 유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전면 자유화된 상황이므로 여타 유출관련 유보항목들을 조만간 자유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그러한 항목들이 자유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유보수준은 30%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자본자유화의
자본자유화의 속도는 경상수지의 안정, 국내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의 선진화, 간접적 통화관리방식의 확립, 재화 및 노동시장의 신축성 증대, 효율적 외환시장 및 제도의 구축, 거시경제정책간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투기성 단기 자본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조치의 확보 등과 같은 조건들에 의
Ⅰ. 서론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자본자유화를 더욱 확대하여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필리핀은 자본유출입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자본이동을 일시적으로 규제하였고 이러한 자본이동
Ⅰ. 개요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시스템이 부실하고 규제 및 감독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단계적 자본자유화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자본자유화로 인해 대규모의 자본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해외차입의 형태로 국내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자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부분 대기
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규제를 하던 방식으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無限競爭)을 헤쳐 나가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황과 그에 따른 각 부문별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