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진예산제도
(1) 개념과 연혁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리 improvement budgeting system: CIBS)의 개념은 그 범
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 협의로 정의하면 사용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Hay, 1980: 139-40), 또는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제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로는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예산회계제도상의 한계는 성과관리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선진 각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예산회계제도개혁이 공통적으로 등장
제도를 만듬) 등을 행하였다.
A.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66)
제1차계획은 그 목표로 1)사회경제적 악순환의 시정 2)자립경제 기반의 구축을 들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1)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2)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3)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4)유휴자원의 활용 5)국제수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아닌 시설로 분류함
◦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차별되는 구실 내지 근거가 되는 것으로는 자연적인 범주로서 성 연령 신체적 특징 내지 인종 심신 장애 등이 있으며,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 출생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 빈부 직업 학력 사상 등이 있다. 이 두 범주는 분석적으로는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