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한다. 이러한 조례의 개념을 토대로 사회복지관련 조
자신이 살고 있는구 또는 군의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안해 보세요.
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시․도․직할시와 시․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지방행정계층은 남한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한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행정자치부라는 국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군지역에는 보건소 대신 보건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다.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현재는 보건소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시 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1992년 현재 전국에 264개의 보건소가 설치 운영중이며, 4개 보건소는 설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