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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부동산투자] 제주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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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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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개요

1. 의의

2. 국내․외 여건 변화

가. 국외 여건

나. 국내 여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 변화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나. 단일광역체제로 행정구조개편

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라. 교육 및 의료산업 등의 산업구조 다각화

마. 노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4. 제주자유도시의 정책목표

가.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형 경제도시

나. 지속가능한 관광․휴양․지식 중심 도시

다. 내․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국제도시

라. 상생과 번영의 균형발전도시

제2장 관련 법률 비교 분석

1. 관련법률 비교 분석

가. 도입목적

나. 비교 분석

2. 시사점

가. 국내 특별법간의 관계

나. 관련법률 비교분석에 의한 시사점

제3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설정

1. 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2. 국제자유도시 추진상의 한계점 및 과제

3.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 설정

제4장 국내․외 지역의 사례비교․분석

1. 국내․외 경쟁지역의 개발환경 및 배경

2. 법․제도 여건 및 발전전략

3. 시사점

가. 외자유치부문

나. 사업추진의 역량과 환경

본문내용

나. 국내 여건
○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충청권에 인구 50만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함으로써 분권․분산형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함. 또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법 제정을 통한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함.
○ 경부․호남고속철도 개통 및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국토의 시․공간적 구속성이 완화됨.
○ 주5일 근무제 시행, 자연지향의 가치관 및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5일은 도시, 2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5都 2村’의 생활패턴이 확산될 전망임. 휴양, 레저 등 여가활동에 가족단위의 참여가 늘 어나고, 체험형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임.
○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계획 또는 추진 중인데 그 중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임.
○ 기업도시는 산업, 연구, 관광ㆍ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를 말하는데 현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전남 무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강원 원주, 충북 충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등 6개의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전북 무주 : 안성면 금평, 덕산, 공정리 일원의 면적 8,095,686㎡ (245만평)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워터파크, 골프장, 콘도 등을 갖춘 관광레저시설지구 (790,500평 / 32.3%), 종합 의료․요양 기능을 하는 메디칼 월빙센터가 위치할 공공편익 시설지구 (1,374,000평 / 56.1%), 주거 및 편의시설지구 (185,500평 / 7.6%), 산업 및 연구시설지구 (100,000평 / 10.6%) 등이 들어설 예정.
∙충남 태안 : 남면 천수만 일원의 면적 473만평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특목초ㆍ중고교 및 대학, 주거단지 등의 시설이 도입될 예정.
∙전남 영암․해남 : 영암 삼호읍,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면적 1,000만평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테마파크, 마리나, F1 경기장,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등의 시설이 도입될 예정.
○ 중앙정부에서는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데 이어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
∙2004년 3월에는 각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외투자유치업무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할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청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간 組合형태로 개청.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추진계획
구 분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위 치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역 일원
부산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일원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면 적
계 209㎢
-송도 53㎢, 영종 138㎢, 청라 18㎢
계 104.1㎢
-신항만 10.7㎢, 명지 10.9㎢, 지사 40.2㎢, 두동 20.6㎢, 웅동 21.7㎢
계 : 88.98㎢
-전남 : 76.42㎢, 경남 12.56㎢
개발기간
1단계 : 2008년까지
2단계 : 2020년까지
1단계 : 2010년까지
2단계 : 2020년까지
1단계 : 2010년까지
2단계 : 2020년까지
개발조성비
14조 7,610억원
7조 6,902억원
8조 1,000억원
추진계획
․송도지구 : 지식정보단지,
테크노밸리,첨단바이오단지,
국제비즈니스센터
․영종지구 : 국제물류, 관광단지
․청라지구 : 차이나타운,
테마파크, 화훼단지
․신항만:복합물류기지, 자유무역지역
․명지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국제적 선사본부, 호텔시설 유치
․지사 : 외국인전용단지개발
․두동 : 외국인 주거, 학교 병원
등 경제자유구역 배후시설 육성
․광양: 복합 물류, 서비시업 유치
․율촌: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신소재 관련 기업 유치
․신덕: 외국인 주거, 학교, 병원 등 배후시설 육성
․화양: 종합리조트개발
․하동: 조선, 철강, 기계 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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