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
방법론 2가지!!
특정종 보호
일정지역 보호
자연환경보전법이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후 2번의 개정을 통하여 규율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고,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시 제3절(제24조, 제25조)에 자연환경보전을 독립된 절로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도시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일부사항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년중 제정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