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FTA의 잠재적 위험을 이로써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 미의회조사국(CRS)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게 약 300억 달러의 실익이 예상되는 바, 이는 기타 아시아국가와의 통상협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Ⅱ 본론
1. 한미FTA 기본 이해 자료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국가간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이다. 물론 그 효과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FTA의 추진이 우리에게 미칠 득실을 따져보고 찬성하는 측이라면 반대측을 설득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반대하는 측이라면 찬성측을 설득하여 진정으로 국가에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한미FTA는 국민의 반대 속에서는 들어 올수 없는 것이다. FTA를 재분석 유보해야 한다. 한미FTA를 논하면서 쇄국 대 개방으로 논쟁을 끌고 가는 이들이 있다. 제2의 쇄국은 경제를 망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미 WTO 체제 내에 들어 있는 우리 경제에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문제는 그 시기와
FTA에 이어 이번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