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자유의 이미지라는 가면을 일방주의 경제 전략의 관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반대하면 쇄국주의로 매도하는 흑색선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Ⅱ. 본론
1. 한미FTA는 다른 FTA와의 차이점
이번 한미FTA는 부시가 공표했듯이 <경제+정치+외교안보+군사적 포괄협정>으로 이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미FTA는 국민의 반대 속에서는 들어 올수 없는 것이다. FTA를 재분석 유보해야 한다. 한미FTA를 논하면서 쇄국 대 개방으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3.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허용에 따른 국민 건강 위험
* 미국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허가 받은 것은 한국에서 추가 검사 않기로 함.
(스위스의 경우, 유전자 조작농산물 수입여부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미국과의 FTA 중단을 선언함.)
* 콩, 옥수수, 감자, 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전자조작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