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는 업계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위반하는 업체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감시비용 및 적발비용을 절감하고,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서 규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Ⅱ. 자율규제의 유형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
가치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반면,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보관되는 본인확인정보는 보관 목적 외 사용역시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보호를 받아 왔으며, 인쇄매체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비교적 우월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방송은 같은 언론매체이면서도 ‘방송’이라고 하는 특성상 ‘공공성’ ‘공정성’을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의 성격을 통신으로 규
인터넷언론과 민주주의
정치와 사회
Ⅰ 인터넷과 사회변화
1. 인터넷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
1) 언어에 대한 영향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표현의 남용과 익명성의 보장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결여되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현상의 표현이 등장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은
규제하는 역기능적 역할을 한다.
2) 해당 기관과 악어새와 악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정부기관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위험이 있다.
4) 개별기자들의 독립적인 취재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5) 기자단끼리 불필요한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혹은 특정보도 억제약속 등을 하게 된다.
6)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