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제 로 지역 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 지방경찰위원회 구성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 의사를 반영해 공권력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자 체의
Ⅰ. 서론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도입 문제는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