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프랑스의 권력기관 구성이 국민주권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관구성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지방자치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랑스는 국토면적(54만 9천 제곱킬로미터)이 유럽에서 가장 넓지만 인구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연방정부의 공기업
연방정부의 공기업은 제 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경제공황,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대규모화하였다가 종전 후 많은 공기업이 불하되거나 폐쇄되어 우정공사, 테네시계곡유역 개발공사(T.V.A.)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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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
지방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수석 또는 주임 검사관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본원의 검찰국장은 지방감사원의 검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방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매년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자치단체의 장에게만 감
행정사무의 불공정 집행 - 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 마찰로 지방행정 지연 -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지위가 약해서 단체장 경질이 빈번하게 발생
(3) 지방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인 제도
◦프랑스의 도와 광역자치단체인 레죵을 들 수 있음
2. 임명제
(1)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시의회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