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프랑스의 비교행정과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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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국가중심형 경제
2) 예 산
거버넌스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2) 자치단체의 정책와 행정
프랑스는 저성장과 실업문제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 적자를 보이고 있다. 현재 누적된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액의 65%에 해당한다. 국가가 경제부분을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고, 사회복지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을 보면, 국방 및 교육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출항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련 지출이다.
프랑스는 행정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예산체제개혁으로 2004년 1월 21일 개혁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은 3개의 핵심정책 수준별로 편성된다. 가장 높은 정책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la mission), 미션을 실현하는 수단인 프로그램(les programmes),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하는 실행행위(les actions)라는 3단계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32개의 미션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여 예산안을 확정, 다시 12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또다시 848개 실행행위단위로 세분된다.
거버넌스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의 권력기관 구성이 국민주권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관구성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 지방자치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랑스는 국토면적(54만 9천 제곱킬로미터)이 유럽에서 가장 넓지만 인구는 5천 6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