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의 문제나 자활지원 체계의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앞으로 기초법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납득시키는 데에는 자활지원사업이 탈 빈곤대책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노인문제 등 지역에서의
자활사업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실시되었던,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즉, 자활지원정책이 지난 3년간 경험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향후 자활지원정책이 근로능력
자활사업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보면 우선적으로 대부분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ꡐ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한 노동기회제공 서비스의 단절로 인해 그 동안 취로사업에만 머물던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활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서비스를 가능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립을 지원하여 자립과 근면을 증진시키고 자활무능력자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실시하며, 자활능력과 의지는 있되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에겐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