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의 문제나 자활지원 체계의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앞으로 기초법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납득시키는 데에는 자활지원사업이 탈 빈곤대책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노인문제 등 지역에서의
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기본수준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자활사업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보면 우선적으로 대부분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ꡐ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활지원사업은 노동, 복지를 어설프게 뒤섞어 최악의 경우 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한 강제노역으로 일관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추정의 가장 큰 근거는 조건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유인이 될 자활근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내년까지 유보시킨다는 중앙정부 방침에서
자활지원사업의 최종 목표인 자활을 통한 시장 진출의 성공률 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미쳐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사업이 한국의 사회복지사에 가지는 의미를 조명해보고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태및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