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화국장면 정권의 일차적인 과제는 무엇보다도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승만 정권의 유산인 부패와 부정비리를 일소하고, 4월 혁명의 정신에 따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장면 정권은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공화국은 4월 혁명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4월 혁명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 시
사 건
1960년
2.28, 3.15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대구 유세에 학생들의 참가 막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등교를 명령하자 학교별로 모여 학생들이 시위
3. 17
제4대
약화를 의미하였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위기는 안보적인 것은 아니라 경제발전과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제1, 2공화국의 이승만정부이든 장면정부이든 모두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통일방식에 열중했을 뿐이었다.
2%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베트남 전쟁 참전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던 반면 국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 베트남전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외에도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대부분 5,000명 미만의 비전투병력을 파견한 정도였으나, 한국군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⑴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다의적이다.
지반자치의 본래의 뜻을 문자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