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
3) 강제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우리나라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회를 기본적인 권리와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
론복지 수급권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의례적인 법률이 많다.
우리는 장애인복지관련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고, 여러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