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① 목 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시설의 생산품 판로 확대 및 장애인 고용창출 기반 확대 도모
② 대상품목 :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칫솔,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③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사업 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전환되었으며,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 장애인복지정책
1975년 제30차 유엔충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적 ․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
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8) 장애인복지법[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의 처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연고자 위주의 수용보호에만 치중하여 왔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처우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재가장애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