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등의
금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양 측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특별법제정 촉구의 움직임에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5월 22일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하나의 사회복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장애인들의 사회운동의 노력들을 투쟁의 역사로 바꾸어놓았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의 한 가지 이슈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주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장애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어서 소리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아동의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취학중인 청각장애아들은 학업성취, 사회적응, 자신에 대한 통찰력 배양 등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했던 체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Kirk and Gallagher, 1983) 청각장애인은 그
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이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