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I.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처음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 제정되었고, 장애범주의 확대 등으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과 2007년에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 범주와 장애인의 개념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하고
있다.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처음 마련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부분적인 보호에 그쳤다. 장애인과 관련되
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3
전인적 발달을 위해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고,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 주체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함.
◆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와 관련된 법들을 근거로 중·고등학교 이하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즉,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관료주의의 팽배로 인해 자본주의적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도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급변한 이유와 이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법이 제정되었는지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