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원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
장애인복지법[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