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여기서 제도는 첫째로 헌법, 법률, 규율과 같은 공식적인 법칙과 둘째로 관습, 행위규범, 행동준칙 등의 비공식적인 제약, 그리고 셋째인 이들 법칙과 제약요소가 집행되는 효력으로 구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란 인류고고학자들이 말하는 문화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시장-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의 시장-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장하준 씨의 저작 중 세계화의 논의만 겹치지 않으면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보여주기에 『국가의 역할』이라는 책이 적합하다고 판단, 본 글은 『국가의 역할』에 나타난 제도주의자로서 장하준이
관계없이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서는 여전히 관세장벽이 존재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현실세계의 의사결정은 파이의 크기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학 교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의 생산에 투하된 노동시간의 크기에 비례한다.
(2) 분업의 중요성
분업은 기술을 발전시켜,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3) 신의 섭리로서의 시장경제
시장경제는 자연의 조화가 존재하는, 신이 만든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이며 최선의 경제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정책 의제를 모색하는 논의가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고무되어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쓴 것이라 한다.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의 확산전략인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