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화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
Ⅰ. 서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상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과 혼돈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 외에도 중장기적으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에 입각한 제도인 기본소득제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을 목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재정상태나 소득액수 및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최저생활비를 지급
코로나의 역습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긴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서 폭발적인 코로나의 창궐은 이제 소강상태이다. 그 전선은 이제 유럽과 미국 중동으로 형성되고 있다. 연일 발생되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요원의 불길과도 같이 끝없이 퍼져가고 있다. 평생 일찍이 경험해보지
Ι. 서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 생계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자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자 정치권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