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을 목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재정상태나 소득액수 및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보편적복지의 사
들어가는 말
한 학기동안 과제, 기업방문, 봉사활동 등 분주한 수업을 보냈다. 매번 수업과 과제를 준비해가면서 그 동안 별로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무엇보다 유익했다. 과연 기업에 납세의 의무 외에 윤리적 책임까지 물을 수
기본소득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 대안
다만, 이 길은 기존에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로 개척하는 것이므로, 당장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래서 다음의 대안들을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제도를 개선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기본소득제의 비율을 늘려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Redesigning Distribution이 ‘분배의 재 구성’으로 번역되었다.
기본소득과 근로동기, 인플레이션 문제 등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들도 일부 소개되었지만, 이는 기본소득반대 논리들에 대한 소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