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내용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법률사실이란 법률상 의미가 있는 객관적 사실이고 법률관계란 일정의 객관적 사실에서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과 내용을 위와 같이 규정할 때는 행정청에 재량의 자유는 없으며 그것은 기속행위이다. 환언하면 기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김남진, 행정법(Ⅰ
V.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이는 재량권의 한계 문제로 행소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량권의 일탈․남용
일탈은 외적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남용은 재량권의 내재적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1) 행정소송
행소 §1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어,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사항이 될 수 없다.
(2) 부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공권의 성립
공권성립의 2요소중 강행
Ⅰ. 서론
현대 행정법은 가변적인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그 변천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역시 행정청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험을 인정하는 입법방향이 재량권 인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 재량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