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재매매의 예약
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매각하면서 미리 장차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매각․반환케 하는 매매의 예약이다. 이 예약도 원칙에 따라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며, 보통 매도인이 豫約完結權을 가진다. 환매에 대해서는 제590조 내
재매매예약의 관계
1. 환매의 기능
2. 환매재매매예약의 관계
Ⅵ. 결론
환 매 계 약
Ⅰ. 서 론
1. 환매의 의의와 기능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였다가 그 권리를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면서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비전형담보에 관
Ⅰ. 서설
1. 비전형담보의 의의
2. 비전형담보의 유형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은 것 0 매도담보
담보로 제공된 매매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법률적 수단으로서는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두 방법이 있다.
2)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