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비전형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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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
Ⅲ. 양도담보
Ⅳ. 매도담보
1. 비전형담보의 의의
2. 비전형담보의 유형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은 것 0 매도담보
담보로 제공된 매매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법률적 수단으로서는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두 방법이 있다.
2)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
Ⅱ. 가등기담보
1. 의의
가등기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2.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3. 가등기담보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가)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나) 소비대차와 담보계약
가등기담보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소비대차계약과 이에 종속하는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이 담보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목적물(담보물): 등기·등록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라) 피담보채권
담보권실행시에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이면 설정계약 당시에는 금전채권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또한 특정한 채권 뿐 아니라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근가등기담보도 가능하다.
2)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가등기담보권도 양도성 내지 이전성을 가지며,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5.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1) 가담법 제3조, 제13조
2) 귀속청산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당시,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 당시의 민법 제360조 규정의 채권액에 한한다.
나)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이다.
2) 우선변제 받는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