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과 해결방안 파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정착을 방해하는 문제점
1) 도입에 대한 저항과 취약한 전문성(공무원 교육문제)
담당 공무원 측면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조직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는
복식부기의 도입 목적인 국가전체의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통합적인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제도 개편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향후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추진방안및 도입시기 조정방안 등을 추가 검토할
행정실무에서의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다. 소수지만 몇몇 학자는 재무행정에서 회계및 관리정보체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사회과학 중 교과서에서 특정 현상의 문제점및해결방안에 대해 행정학만큼 자주 등장하는 분야가 없을 것인데, 해결방안은 주로 제도형성과 도덕적 측면에 대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도입의 이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이외에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정책의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발생주의 도입수준, 재무보고서 개편 방향,
위한회계가 아니고 수 백년 동안 정부재정의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정부회계를 수입․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