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혁명적일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지만, 재무보고와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와 준비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ⅲ. 예산개혁의 내용
뉴질랜드의 예산개혁은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높이는데 관심을 보였지만 이보다 더 중점을 둔 것은 효율성과 경제성이었으며 이를 공공
개혁이 추진됨
BUT, 1987년 Shailes보고서는 이 노력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
SO, 정부부문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발생기준회계제도’ 를 도입
할 것을 주장
2) 결과 위주 성과관리로의 전환
- 뉴질랜드는 이러한 산출물 위주의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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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가 선진국에 비하여 많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하여 더 많을까? 재무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규모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편이다.
행정은 규정과 절차, 그리고 제도 등의 규격화된 틀 속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야에 개입하면서 행정편의적인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왔다. 하나의 법규정에 수많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업무담당자의 재량권을 극도로 제한한 가운데 선례만을 가지고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복잡하여
바탕이 된 시스템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불신에 기반한 시스템이며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 역시 다를 바 없다. 단적으로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요 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수 없고, 개별 부처의 자율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총액예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