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
개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예산을 결정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논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1) 도입과정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 200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 과정은 크게 맹아적 단계, 운동추진단계, 제도화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 맹아적
지방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사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를 통해서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협
예산운영상의 통제와 평가에 필요한 회계 및 관리정보체계이다. 재무행정 연구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데 예를 들면 분석적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 재정학이나 경제학에서 발달된 이론이나 기법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무행정 교과서는 주로 재정관련제도나 예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