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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주민 참여 예산제도
2.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사례
3.전북 익산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
4.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본문내용
지방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사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를 통해서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협력 모델(거버넌스)제시
성과
①시 차원에서 부정 부패를 근절
②주민 복지 개선 효과를 창출
③ UN에 의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 제도로 선정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자원의 배분에 대한 기존 기층 시민들의 불만족을 극복하는 대안적 제도주로 여성,저소득층, 저 학력자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참여
④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전진시킨 것으로 평가
2007년 익산시 경제적 위기 봉착. 200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형성 등 재정에 타격.
예산편성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시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기 위해 시민 참여예산제도 도입
2008년 2월 익산시 시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