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기를 한 기업의 주주들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니,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논란과 과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제성장이 괄목할만한데, 2012년 기준 명목 GDP는 1,635억 달러로 세계 15위이며 1인당 GDP는 23,679달러로 세계 34위이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최근에도 많은 대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 한국
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⑧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⑨ 남북경제연합을 통한 남북평화체제 실현
⑩ 자가주택-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
창조경제
①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한 변화를 추구
② 창
분배로 돌린 관심
완급 조절 필요했던 꿈과 비전
이명박
‘저성장 함정에 갇히다’
날개 꺾인 747공약
속전속결로 끝낸 4대강 정비
필요하지만 잡음 많았던 자원외교
세계 3위 ‘경제영토’ 구축
산업화·민주화 넘어 복지화
자본주의 4.0시대 진입과 공생발전
저성장과 복지 확대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