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일감몰아주기의 의미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1) 일감 몰아주기의 의미
2)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3) 정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2.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
1) 현대차와 리바트의 거래
2) 재능교육박성훈 회장 일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3) 대교그룹 강영중 회장이 동생 강경중 타라그룹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3. 일감몰아주기 과잉규제에 따른 처벌논란
1) ‘현저히’와 ‘상당히’ 사이의 간극
2) 개정안 표류하나
3) 일감몰아주기 과잉규제 우려
4) 일감몰아주기 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4. 대기업의 계열사에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찬반
5.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논의
1)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제적 영향
(1) 기업구조의 자율성 훼손
(2) 비정상적인 개별 기업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비효율 우려
2) 영업이득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위헌적 요소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2) 주주에게 이익이 현실화될 때 과세하여야
6.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7.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1)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취지 살려야
2) 국세청과 재경부의 책임 떠넘기기 중단해야
3) 소득세를 통한 과세,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8. 일감몰아주기 문제해결위한 합리적인 방안
1)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2) 확실한 개정을 통해 재벌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3) 대기업이 해외투자와 인프라 구축, R&D와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4) 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
5) 경영 효율 훼손 말고 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9. 일감몰아주기에 논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21세기는 상생의 시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하여 부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부의 편중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면에는 대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도 한몫을 하엿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자회사가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운송업체와 중간알선업체들은 중간 수수료로 운임의 최대 40%까지 챙기고 있다.
실제 화물차주가 받는 돈은 화주가 지급하는 운송료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00는 H그룹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물류사업을 넘겨받아 중간알선 업체에 일감을 넘기면서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해 00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치는 12조 여 억과 5천 여 억 원에 이른다.
00와 같은 다단계 운송사업 꼭지점에 있는 업체가 중간착취 구조를 없애고, 화물차주와 직접 계약을 통해서 적정한 표준운송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서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계열사간 밀어주기를 한 기업의 주주들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니,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논란과 과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은표, 황인혁, 이기창, 2013, 국회 정무위, 매경미디어, 계열사 내부거래 경제력 집중 잣대로 보겠다
박상인, 2013, 서울대 행정대학원정부연구센터소장, 일감 몰아주기, 왜 문제인가?
이성규, 2013, 국민일보. 공정거래법 개정, 여권 조차 갑론을박 일감몰아주기 처벌 찬반 팽팽
이소아, 2013, 중앙일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받는 쪽도 처벌
경향신문, 2013, ‘탈세 온상’ 일감몰아주기 계속 방치할 텐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