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원?기자재의 자급을 위한 중화학공업의 추진을 선언하고 이 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다. 이 때 재벌들은 정부가 제시한 중화학공업 부문 중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으로 진출하고, 나아가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하청 내지는 계열기업을 확보함
재벌은 독자적인 자금조달력을 갖지 못한 채 정책적 금융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게다가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생산설비와 기술획득 측면에서 뿐 아니라 소재와 부품의 조달 측면에서도 극히 대외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한 그리 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점재벌은 79-8
재벌이나 은행 등의 기업들은 대개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전통, 법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집행능력에 기초하여 수동적으로 경제주체의 활동 결과가 결국 총체적인 실패로 나타났다면 실패의 원인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경제주체보다는 그들
재벌 구조와 행태상 의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의 근저에는 재벌의 독점적 시장지위와 지배·경영권 독점이 있다. 기존 사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초경쟁적 리윤을 확보하는 기업만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사업영역과 규모를 확대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경제력집
재벌개혁의 이름으로 재벌의 수명을 연장해 주거나 무늬만 바뀐 형식적 개혁으로 일관함으로써 재벌개혁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하반기에 BIS기준의 엄격한 적용정책으로 신용경색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자 정부는 40조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투입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