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유지와 자금의 인위적인 배분을 전제로 하는 금리규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을 약화시켜 자금배분을 왜곡시켜왔다. 또한, 금리규제가 금융권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를 적게 받은 제2금융권은 이상 비대해진 반면에 금융제도의 중추가 되는 은행권은 크게
Ⅰ. 저금리
― 금리역마진은 평균예정이율이 자산운용이익률보다 상회하는 경우로 저금리의 지속이라는 통제불능의 시장리스크(market risk)의 결과이나 기본적으로 예정이율의 적용에 안전성이 없어 금리리스크에 노출이 심한 상품의 과다판매와 자산운용시 리스크헤지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문제
알 수 있듯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최근까지도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왜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 잡기에 본격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장보다 물가잡기”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이상 지속됐던
저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은행법」제1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효율적인 통화
Ⅰ. 본질
1.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려는 배경
미국의 국가채무와 무역적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표1참고> 미국산업과 미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은 혁신과 가격 양면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신흥국 경제의 거센 도전을 받아왔으며, 이 추세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폭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