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1. 서론
부산저축은행이 사업 확장 또는 부실화 저지 과정에서 전ㆍ현 정권 인사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검찰에 잇따라 포착되면서 수사망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저축은행부실사태
2. 저축은행부실사태의 해결방안저축은행부실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고질적인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
부실화 사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번 보고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배
경, 목적 역할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실화가 발생된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겠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어떠한
영향, 피해를 받았는지 알아보며 부실화의 해결책에
부실의 위험이 커졌다.
2) 과도한 위험자산 운용 : BIS비율 8%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이하를 만족하는 ‘88클럽’제도를 통해 우량저축은행을 선별하고 이를 만족하는 저축은행들에게 규제완화를 해주면서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펀드 등 고 위험 자산에 편중되어 운용되었다.
나. 감독 강화 방안
1. 저축은행이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은 여수신 기능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의 비 은행 금융회사를 의미(노진호․김상진․이종수, 2011)
• 예금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기구(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신협 등) 등과 같이 수신기능이 있으며, 1인당 5천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