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문제의 현황과 그에 따른 전망
- 전작권 전환 재협상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서론)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국가안보는 심각한
관계에 있어서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는 이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체결과정 및 원인과 함께 변화과정, 위기점 등을 살펴보고 주한미군과 한미FTA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먼저 한미동맹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략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미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협의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작전,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사항으로 참여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의 국방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면서 이의 점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홍현익.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2008년 제 4권 1호 p.27.
2)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조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한 “T-model”을 통해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셋째,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안보체계가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기타 군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