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전자정부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명성은 다른 수단적 행정 가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포함한 수단적 행정가치의 portfolio가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광역성, 거래당사자의 비대면성, 통일적 관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 확보수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