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의 대상
IT를 포함하여 전자정부에 있어서 투명성은 다면적 또는 다 방향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명성에 대한 논의의 주된 방향은 주로 정부의 대국민 투명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류 논의들에 입각하면, 투명성이란 일반국민들이 정부의 자료/정보
정부지도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더욱 열린 행정이 요망된다. 그 동안 정보공개, 사이버민원실, 온라인민원처리공개, 부패방지 등을 통해 정부는 많이 투명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기술은 정부정보를 단순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논의에서 정부의 보다 개방적이며 참여
의사’는 과거와 달리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이겨내고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는 IT 라는 ‘수단적 방법’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발전 행정의 한계, 즉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고 참여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참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전자정부에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정보인프라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토론이 활발하고 정보의 전달이 빠르다는 장점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인터넷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민원처리공개시스템(OPEN : online procedure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자정부로 평가받는
투명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송효진?황성수).
2. 공공데이터 개방의 등장배경
1) 새로운 전자정부의 출현
공공데이터를 개방